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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게시판 시위 전개
큰 바위
2011. 4. 17. 21:07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립학교법 개정 사이버 시위를 벌였다.
어제는 교육상임위 위원들과 열우당 서울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오늘은 교육상임위 위원들과 열우당 대표단, 비례대표들을 상대로....
오늘 올린 글은 아래와 같다.
사립학교의 공공성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이룩합시다..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사학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사학연합회나 보수세력들은 일부 학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모르긴 몰라도 전국에 있는 사립학교들을 모두 감사원 같은 기관에서 특별감사를 해보면 틀림없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사립들이 부정이나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사립학교에 다니는 교사나 학생 또는 학부모들에게 설문을 받아봐도 그런 문제는 잘 드러나리라 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립학교의 재단들이 과도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이를 견제할 세력이나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봐집니다.
사립학교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견제 장치가 바로 사립학교법 개정입니다.
사학재단들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 마치 학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과장되게 말하곤 하지만 그것은 학교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이나 부정, 비리 같은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뜻하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사립학교법 개정은 단순히 진보냐 보수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절반을 차지 하고 있는 사립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는 월권적인 권한을 남용하면서 학교를 사익을 위해 이용하는 나쁜 사학들이 학교와 교육을 망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의원님!
사립학교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사립학교법 개정 찬성에 표를 던지시면 아마 역사에 그 이름이 두고두고 남고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줄일까 합니다.
참 그리고, 의원 게시판에 '반대'라는 놈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지면서 사립법 개정 반대를 외치더군.
◀ 문제 ▶ 사립학교법 개정의 결과는?
정답 : 교원들의 교육외 활동이 많아지고, 신분도 한층 더 강화되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게 된다.
보충 : 교원 직무의 확대와 신분강화는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권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따져 봐도 교원이 학생 가르치는 일 외에도 할 일이 많다거나, 가르치는 일에 등한시해도 교원에게 철저한 신분보장이 되어있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은 ‘사학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인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교원의 직무 확대와 신분보장 강화’ 내용을 감추고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이 보호받고 신장되는 양 선전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하여 대응을 하였다.
◀ 문제 ▶ 사립학교법 개정의 진짜 결과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사들의 교외 활동이 많아진다고요?
참 답답하시군요.
사립학교법 개정하고 교사들의 교외 활동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더더군다나 교사들의 교외 활동이 많아진다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요?
참 답답하시군요.
교사들이 그럼 학생들 가르치는 것 때려치우고 다른 활동만 한답디까?
설혹 교외 활동이 많아지면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수업시간에는 열심히 수업하고, 그 이외에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사회나 학교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교육 아닌가요?
따라서 사립학교법은 개정되어도 학습권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빙고...